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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전남도의원,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13일 제376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철 위원장은 지난 11월 진행된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도민수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적극강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기준 △사업자의 협력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규모의 신안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단지△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도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참여 및 도민 이익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강상국 국장은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세부적 내용을포함해 조례를만들도록 권고·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도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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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종후보로 선출사진>이재명 후보는 10월10일 더블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선출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최종 득표율 50.29%로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누적 145만9992명 중 71만9905표로 50.2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지사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면서, 민주당은 결선투표 없이 이 지사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낙연 후보는 39.14%(56만392표)로 2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가 넘는 득표율로 역전을 노렸으나 끝내 반등하지 못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는 9.01%(12만9035표), 박용진 후보는 1.55%(2만2261표)에 머물렀다.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즉각 부동산 대개혁부터.....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난 30여년 간 온갖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이겨온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한다며,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대통령이라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지칭하고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현재를 대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며,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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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개발차익의 20% 또는 25%를 국가에 납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민간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 2,700㎡ 이하 사업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 표준비용이 약 5.4% 상향되어 산지는 ㎡당 42,210원, 산지 외는 ㎡당 31,310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비용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을 확인하고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바뀐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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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일자리’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속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신안 앞바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일 신안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와 사업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참석해 해상풍력 분야에 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라남도가 계획한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중 우선 1단계로 신안 임자도 30㎞ 해상에 조성될 3GW 사업이 이번 협약 대상이다. 한전 주도의 이번 사업은 한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3GW 규모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해 1.5GW는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추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민간 발전사가 추진한다. 전라남도와 협약기관은 지역 내 부족한 전력 계통연계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한전 주도의 신안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해상풍력 제조기업의 부품·설비를 우선 사용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데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민간 발전사업자 주도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 등도 담겼다. 지자체와 한전 간 자율적인 협력 강화로 새로운 해상풍력 사업모델을 개발한 이번 협약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에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협약을 계기로 신안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4개 기관이 긴밀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어민 어로활동 등 주민 생업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 참여 등 개발이익 공유 방안을 구체화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다, 바람 등 청색의 자연자원을 전남 미래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새로운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했고 그 중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그 후속조치로 성공적 전남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송전선로 연결과 풍력설비 부품단지 조성,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지원부두·배후단지 개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전라남도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 계획을 포괄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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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하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당초의 부과 대상 토지면적으로 환원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하한선이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도시지역의 경우 1천5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관리·농림 등 도시지역 외는 2천500㎡ 이상에서 1천650㎡ 이상으로 환원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동안 완화된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개발 부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됐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오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축소되므로 부과 대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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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하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당초의 부과 대상 토지면적으로 환원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하한선이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도시지역의 경우 1천5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관리·농림 등 도시지역 외는 2천500㎡ 이상에서 1천650㎡ 이상으로 환원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동안 완화된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개발 부지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됐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오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나, 그 이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이 축소되므로 부과 대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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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 참여[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에 참여해 우리나라 최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버스완전공영제와 1004버스’,‘신재생에너지 주민공유제’를 홍보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자리로 당원들이 말하고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당·정에 반영하여 자치분권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민주당 소속 154개 지자체 중 26개 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 연간 67만여명을 운송하여, 우리나라 대중교통불편 해소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 임자도부터 버스 공영화를 시작하여 2013년 압해도를 끝으로 약 6년에 걸쳐 14개 읍·면 전 지역 버스완전공영제를 완성했다.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금까지 80여개 자치단체에서 신안군을 방문하고 있다. ‘1004버스’운행은 2019.5.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버스가 없는 작은 섬, 도로 여건상 공영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예약운행, 시간, 횟수를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 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가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참여해 기존에 이익 분배에서 주민이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는 제도로 새로운 소득 창출로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1.8GW, 해상풍력 8.2GW가 허가 또는 신청 중으로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53조원의 민간투자 효과와 약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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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본궤도에 올라[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광역시는 19일자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30년이상 운영된 노후산단으로 2015년에 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5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이번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됨과 동시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사업추진계획은 1단계로 2021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306억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남동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 근로자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 조성, 승기천변 연결녹지 정비, 남동대로 도로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2단계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자력개발 유도와 복합용지 개발 등으로 민간주도 업종고도화 시행, 3단계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등 재생사업 활성화를 진행한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근로자 편의시설 증대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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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선출[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첫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 9일 안좌면 자라도에서 발기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문명오씨를 대표로 선출하고, 조합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그리고 오는 21일경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자라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을 마칠 계획이다.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이 자라도 67MW 태양광 발전사업에 발전소 법인 등의 자기자본 30% 이상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자라도의 67MW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한전의 계통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로 송·변전시설을 건립 계획 중에 있어 9월 중 태양광발전시설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이다. 신안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0월 5일 자로 제정·공포하여 ‘주민참여제도’를 추진 중이며,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2GW의 엄청난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를 취득하고도 한전의 연계선로 용량이 크게 부족하여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신안군 곳곳에서 민자 송·변전 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안군은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67MW가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4백여만원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주민 수용성제고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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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청해진농수산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 조응천·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한 김상희·김철민·소병훈 국회의원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